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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복지예산 129조→188조… 5년간 빚내서 복지에 푼다

조선닷컴

    ▲ 정부가 29일 발표한 '2018년 예산안'과 '2017~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'을 관통하는 화두는 '복지 확대'를 위한 과감한 적자 재정의 편성이다. 예산 짜기 작업을 총지휘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"'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재정 건전성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겠느냐'고 물어본다면, 지금은 첫 번째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"이라며 "명백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다"고 밝혔다. '확장적 재정정책'이란 쉽게 말해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정부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이다. 결국 나랏빚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.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지출을 대폭 더 늘리려는 분야는 '복지'다. ▶ 기사 더 자세히 보기

    입력 : 2017.08.30 10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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